[세계일보] 이태원 사태 ‘희생자 명단’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법조계 견해는

언론사: 세계일보
보도일: 2022-11-16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의 법적 쟁점을 다룬 기사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보도 당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과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2-11-16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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