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문자폭탄' 함부로 보내도 감옥행...양형기준 마련

언론사: YTN
보도일: 2022-12-10

벌금형 위주였던 '문자 폭탄' 범죄에 징역형이 명시된 양형기준이 마련됩니다. 형사 전문 채다은 변호사는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위 내용은 2022-12-10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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