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경찰, 신혜성에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무게

언론사: MBN
보도일: 2022-10-13

술에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한 신혜성 씨에 대해 경찰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채다은 변호사가 절도죄의 불법 영득 의사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2-10-13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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