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친족상도례' 염두 큰아들 감싼 박수홍 父, 계좌 비밀번호도 몰라

언론사: 뉴시스
보도일: 2022-10-10

가족 간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박수홍 씨 친형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친족상도례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액 기준에 따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2-10-10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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