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팩트맨]잘못 배달 온 비싼 음식…차액 줘야 할까?

언론사: 채널A
보도일: 2021-05-31

잘못 배달된 음식을 말없이 먹으면 처벌될까요? 채널A 팩트맨에서 채다은 변호사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1-05-31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채널A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