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Q&A - n번방 방지법] "외국에선 합법인 성적 촬영물, 국내에선 불법될 수 있나요"

언론사: 내일신문
보도일: 2020-06-30

n번방 방지법 시행 후 쏟아진 질문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저자 채다은 변호사가 불법 성적 촬영물의 의미, 소급적용, 시청죄의 고의 입증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0-06-30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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