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박사방 단순 가담자, 징역10년 가능...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언론사: 오마이뉴스
보도일: 2020-06-22

박사방 사건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에서 해당 죄를 적용한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을 짚고, 향후 유사 사건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0-06-22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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