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신문] “성범죄, 수사·공판 단계에서 신중 기해야”

언론사: 법조신문
보도일: 2019-07-08

채다은 변호사가 대한변협 이사로서 일본 검사 연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수사·공판 단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진술 증거 판단과 피해자 가명 조사 원칙을 정리합니다.

위 내용은 2019-07-08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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