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정신과의사 '그루밍 성폭행' 논란…의사와 환자, 지휘·감독 관계일까

언론사: 조선일보
보도일: 2019-06-01

정신과 전문의의 '그루밍 성폭행' 의혹에서 의사와 환자를 보호·감독 관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채다은 변호사가 피감독자간음죄의 위계·위력 요건을 짚었습니다.

위 내용은 2019-06-01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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