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40만명 ‘훌쩍’... 정당해산 청원 논란과 법적 쟁점

언론사: 법률방송뉴스
보도일: 2019-04-29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채다은 변호사가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제소할 수 있고 국민은 직접 제소할 수 없지만 정부에 청구해 달라는 청원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9-04-29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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