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
- 혐의: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 쟁점: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 결과: 광주지방법원 선고유예 판결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을 직접 수행)
1. 군인등강제추행죄,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 등에게 적용되며,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제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전혀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한편, 2022. 7. 1.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군인의 성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선고유예가 왜 어려운가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결국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처단형을 낮춘 뒤, 그 범위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선택하고, 나아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인정해야만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여러 단계의 유리한 판단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셈입니다.
3. 최근 판결 경향 – 여군 피해 사건에서의 선고유예
채다은 변호사가 최근 2년간의 군인등강제추행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남성 군인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군 대상 사건은 사실상 선고유예가 매우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4.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여군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여군이라는 점에서, 선고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는 무엇보다 간절한 결과였고,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판결 경향의 정밀 분석: 최근 2년간의 군인등강제추행 판결을 분석하여, 선고유예가 인정된 사건들의 공통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이 사건의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과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뉘우치는 정상의 구체적 소명: 선고유예의 핵심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4) 정상참작감경 사유의 체계적 제출: 범행 경위, 전과 여부, 복무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감경 사유를 빠짐없이 변론요지서에 담아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6.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군이 피해자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의뢰인이 바라고 바라던 결과였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등강제추행죄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매우 예외적으로 선고유예가 선고됩니다.
Q. 군인 성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A. 2022. 7. 1. 이후 발생한 군인의 성범죄는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없어지나요?
A.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 후 변경사항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8. 맺음말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이고, 특히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다은 변호사는 판결 경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선고유예 요건에 맞춘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낮은 확률이라도 희망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문가와 함께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군형법위반, 강제추행·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