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
- 혐의: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 쟁점: ① 추행의 '목적'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추행약취), ②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③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신문 없이 기존 기록과 항소이유만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검사의 실형 구형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징역형 집행유예) 파기 → 항소심에서 추행약취 무죄, 나머지 혐의 벌금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 담당: 채다은 변호사 (항소심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을 직접 수행)
1. 추행약취죄란
추행약취죄는 추행할 목적으로 사람을 폭행·협박 또는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약취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추행약취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추행약취죄는 '추행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대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추행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이동시킨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 자체가 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는 별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2. 무죄를 다투면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무죄를 주장하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다"거나 "합의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집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접근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합의 내용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합의였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새벽 시간 귀가하던 중, 길가에 한 여성이 만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깨워보았으나 제대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여성을 부축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성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쉬게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정신을 차리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여성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여성을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추행할 목적으로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갔다는 이유로 추행약취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 안도하며 항소를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오히려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고, 채다은 변호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행약취 부분은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1심 기록의 전면 재검토: 채다은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추행행위가 있었으니 그 이후의 이동도 추행의 목적이었다'는 논리로 추행약취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추행행위만으로 추행의 목적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었습니다.
(2) 기존 증거에서 무죄의 근거 발굴: 채다은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찾기보다, 이미 기록에 있는 증거들 속에서 추행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피해자 스스로 "정신이 들었을 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겠다며 데려다주었다"고 진술한 점
-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피해자를 집 근처로 데려다준 점
- 피해자의 신체와 의류에 대한 감정 결과, 숙박업소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한 사람의 귀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데려다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경위가 설명되는 점
(3) 설득력 있는 항소이유서 작성: 위 사정들을 바탕으로,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의 신체접촉과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한 행위의 목적은 구분되어야 하며, 검사가 추행의 목적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조건부 합의: 무죄 주장과 별개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연락 금지 조건을 담은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5. 결과
이 사건은 검사가 실형 선고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으로, 자칫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형이 1심보다 가벼워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채다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의 신체접촉과 이동 행위의 목적은 구분된다고 보아 추행약취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신문이나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1심 기록과 항소이유서만으로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도, 기록에 숨어 있는 무죄의 근거를 정확히 짚어내면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나머지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추행약취 무죄에 대해 상고하였지만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 선고대로 확정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의하면,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새로운 증거가 없어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없더라도, 1심이 증거를 잘못 평가하였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항소이유서에서 정확히 지적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추행약취죄는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A. 추행약취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선처를 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무죄를 주장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다투어야 합니다.
7. 맺음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면, 많은 분이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다은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다은 변호사는 추가 증거 없이 기존 기록만으로 추행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무죄를 이끌어냈고, 동시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합의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및 1심 유죄 판결 후 항소심 무죄 변론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