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상황: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얼마나 많이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
- 쟁점: 반성문·탄원서의 '양(量)'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 결론: 법원은 반성문 장수나 탄원서 개수가 아니라, 수사단계부터의 진술 태도와 내용의 진정성을 기준으로 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리하게 양을 늘리기보다 진술과 변론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사건 접견 및 형사재판 변론 다수 수행)
1. "반성문, 몇 장이나 내야 하나요?"
형사사건 의뢰인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반성문과 탄원서를 얼마나 제출해야 하는지입니다. 많이 낼수록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적게 내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반성문은 쓸 수 있는 만큼 쓰시되, 억지로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구속 상태에서 반성문을 쓰기 어려운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문을 작성하려는 의뢰인 중에는 수용실 환경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치소마다, 그리고 수용실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성문을 쓰려고 하면 같은 방의 다른 수용자가 물리력을 행사하며 작성을 방해하거나, 반성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등 괴롭힘을 겪는다고 말씀하신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제가 접견 왔을 때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무리해서 반성문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법원은 반성문의 '양'으로 반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을 많이 쓴다고 형이 감경된다면, 누구라도 하루에 100통이라도 쓸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였다고 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거나,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 측에 사과하였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은 이 중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되는데, 이는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는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성문을 몇 장 냈는지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극도로 죄질이 나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매일같이 반성문을 써서 제출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행위 하나만을 두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성문의 양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입니다.
물론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며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러한 일정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반성문으로 재판부를 감동시킨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떻게 진술하고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입니다. 반성문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탄원서도 무리하게 부탁해서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탄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범죄 혐의로 수사(또는 재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탄원서를 부탁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시간을 들여 직접 작성하면 되지만, 탄원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하므로 훨씬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렵게 부탁했다가 거절이라도 당하면 마음까지 상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많이 받는다고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면 100장이라도 받아 제출하겠지만, 탄원서의 개수가 형량에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누가 탄원서를 써주었는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이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등 생활 반경이 겹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알렸을 때 선뜻 써주겠다는 분이 있다면 감사히 받아 제출하시고, 부탁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해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반성문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A. 반성문 제출 여부만으로 반성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단계부터의 진술 태도와 재판에서의 변론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구치소에서 반성문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리해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 접견 시간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함께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탄원서는 몇 장 정도 제출하는 것이 좋나요?
A.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장수보다는 피고인을 잘 아는 사람이 구체적인 사정을 담아 작성한 탄원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써주겠다는 분이 있다면 감사히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맺음말
반성문과 탄원서는 많이 낼수록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반성문의 장수나 탄원서의 개수가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보여준 태도와 내용의 진정성을 기준으로 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반성문과 탄원서에 지나치게 매달리기보다, 사건의 진술 방향과 변론 전략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형사사건 수사·재판 대응, 구속사건 접견 및 변론,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