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상황: 상대방 계좌로 1원씩 여러 차례 입금하면서, '받는 분에게 표기(송금메모)'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를 적어 보낸 경우
- 쟁점: 계좌이체 시 사용하는 '송금메모'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 결론: 대법원은 송금메모가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므로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사건 다수 수행)
1. ‘1원 송금'으로 보낸 메시지, 처벌될까요?
최근 연락처가 차단된 상대방에게 소액을 송금하면서 송금메모란에 원하는 문구를 적어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1원 송금 메시지'입니다. 메신저나 문자가 아니라 은행 거래내역에 남는 글이기 때문에,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문제 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3. 10. 15. 저녁 약 2분 사이에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이 담긴 송금메모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검사는 이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습니다
1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4052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송금메모는 거래내역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로 인식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 법이 예시로 든 전화, 우편, 컴퓨터는 양쪽 당사자가 직접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송금메모는 송금인의 일방적 정보 전달 수단에 불과하다.
3. 대법원의 판단 – 송금메모를 보낸 행위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법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합니다.
(2) '통신매체'의 의미
통신매체란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쪽 당사자가 서로 의사소통이나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3) 송금메모의 성격
송금메모는 거래 목적이나 송금인 이름 등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받는 사람의 통장이나 거래내역에 표시하는 기능이므로, 돈을 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로 이체하면서 송금메모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송금메모 부분과 이미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가 보는 이 판결의 의미
채다은 변호사는 이 판결이 '쌍방향성'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배척하였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항소심은 전화·우편·컴퓨터처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통신매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송금메모뿐 아니라 각종 앱의 알림 메시지, 선물하기 메시지, 리뷰나 댓글 기능 등 본래 용도가 대화가 아닌 기능이라도 이를 통해 특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송금메모처럼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받았더라도 거래내역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1원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송금 금액은 범죄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송금메모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저를 차단해서 송금메모로 보낸 것뿐인데요?
A.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단을 우회하여 메시지를 보낸 사정은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벌금형 선고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6. 맺음말
대법원은 송금메모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인지 여부는 그 기능의 본래 목적이나 쌍방향 소통 가능성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행위 방식이 다소 특이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며, 초기부터 성적 목적 유무와 양형 요소,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 / 신상정보 등록 관련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