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상황: 스토킹 신고로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를 받은 뒤, 조치기간 중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여 스토킹범죄와 긴급응급조치 위반죄로 함께 기소된 경우
- 쟁점: 전제가 된 스토킹범죄에 무죄가 선고되면 긴급응급조치 위반죄도 무죄가 되는지
- 결론: 두 범죄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스토킹범죄에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응급조치 위반죄까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 및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사건 다수 수행)
1. "스토킹이 무죄인데, 조치 위반은 왜 유죄인가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와 긴급응급조치 위반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스토킹범죄는 무죄, 긴급응급조치 위반죄는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으면 "스토킹을 안 했다고 인정받았는데, 스토킹을 막기 위한 조치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범죄는 무엇을 처벌하는지가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2. 스토킹범죄 무죄 판결의 의미
스토킹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 연락이나 접근의 지속성·반복성
-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 또는 공포심
-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즉, 무죄 판결은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지, 긴급응급조치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거나 조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3.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가 확정되었을 때 내려지는 조치가 아니라,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내리는 조치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이 처벌하는 것은 '스토킹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적법하게 내려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스토킹범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조치기간 중 금지된 행위를 했다면 긴급응급조치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지보다, 다음과 같은 별도의 사정이 쟁점이 됩니다.
(1)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존재했는지
사법경찰관이 제4조의 요건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후승인이 청구되고 승인되었는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판사의 승인 전에 한 위반행위도 처벌됩니다.
(3) 조치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는지
긴급응급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았는지가 이행의무 발생 시점을 결정합니다.
(4) 조치기간 중 금지된 행위를 하였는지
100미터 이내 접근,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에 해당하는 행위가 조치기간 내에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5) 피고인이 조치 위반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조치의 존재와 내용을 알면서 위반하였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5. 참고로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승인 전에 한 위반행위'도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판사의 사후승인 전에 한 위반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100088 판결).
긴급응급조치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위반죄를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이후의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긴급응급조치 제도의 취지가 즉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판사의 승인 전 단계에서도 이행의무를 위반하면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로부터 조치를 고지받은 순간부터 이행의무가 생기고, "아직 법원 승인이 안 났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연락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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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다은 변호사의 안내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스토킹 신고로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억울하더라도 조치기간 동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마세요. 해명은 수사와 재판에서 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혐의가 억울한 경우일수록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어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연락 한 번으로, 본래 무죄를 다툴 수 있었던 사건에 별도의 유죄 판결이 더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채다은 변호사는 조치의 존재와 사후승인 여부, 고지 시점과 방법, 문제된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검토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범죄가 무죄로 나오면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당연히 무죄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죄는 조치의 존재, 고지, 조치기간 중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인식 등을 따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무죄만으로 위반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Q. 법원 승인이 나기 전에 연락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로부터 조치 내용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와서 답장만 했습니다.
A. 조치기간 중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에 해당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 경위 등은 위반의 고의나 양형에서 다툴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대응 전 법률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긴급응급조치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A. 조치 내용의 고지 여부와 시점은 이행의무 발생과 고의 판단에 중요한 쟁점입니다. 고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8. 맺음말
스토킹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스토킹으로 처벌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긴급응급조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죄는 조치의 존재와 고지, 조치기간 중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본 사건의 무죄를 다투는 것만큼이나, 조치기간 중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스토킹범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변론 등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