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상황: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도 무죄를 다툴 사정이나 선고유예를 기대할 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는 경우
- 쟁점: 벌금 액수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피고인이 스스로 항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결론: 벌금 액수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달라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확정될 사건을 굳이 항소하여 1년 이상 끌고 가는 것은 비용과 시간에 비해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벌금형 사건의 항소 및 양형 사건 다수 수행)
1. 검사가 항소한 경우와 내가 항소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뒤 검사가 항소했다면, 피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으므로,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검사가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면, 피고인도 항소하지 않는 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도 "벌금을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다면 항소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벌금이 700이든 500이든, 벌금 전과 하나입니다."
물론 벌금이 줄어들면 당장 납부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벌금 7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벌금형 전과가 하나 생겼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회에서 나를 평가할 때에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벌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벌금 액수를 낮춘다고 해서 등록기간이 그에 비례해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3. 벌금 액수 자체가 중요한 예외적인 경우
다만, 벌금 액수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공무원 임용·공공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인 경우가 있습니다.
(2) 당연퇴직 사유: 직종에 따라 일정 혐의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향후 재범 시 양형: 이미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더 이상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항소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춰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다퉈볼 만합니다.
4. 사정변경 없이 벌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되려면 통상 1심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피해를 배상했거나,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등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1심 이후 달라진 사정도 없다면 항소심 재판부로서는 1심의 판단을 바꿀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1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다투다 보면 운 좋게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막연한 기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과 그에 맞는 양형 사유가 갖춰져야 합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5. 끝날 사건을 1년 넘게 끌고 가는 셈입니다
비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든 선임하지 않든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고인도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되고 사건은 그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항소하면, 최근 실무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피고인은 언제 다시 재판에 출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부담을 안고 지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판결 확정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거나,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에 대해 별다른 불안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끝날 사건을 다시 열어 1년 넘게 재판을 받더라도 결과는 1심과 같거나 소폭 감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 심리적 부담을 모두 감수하고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6. 채다은 변호사의 판단 기준
채다은 변호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벌금형 사건에서 의뢰인이 항소를 고민할 때, 다음과 같이 '플러스·마이너스'를 먼저 따져볼 것을 권합니다.
"벌금을 깎는 것이 목표라면, 그 감액분과 항소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1년 넘게 항소심에서 다툰 끝에 벌금 200만 원으로 낮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줄어든 벌금보다 항소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시간이 더 크다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더욱이 사정변경이 없다면 감액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다은 변호사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을 함께 점검합니다.
- 의뢰인의 직업이나 직장에서 벌금 액수 기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과 사정이 갖춰져 있는지
- 1심 이후 합의, 피해회복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변경이 있는지
- 그대로 확정될 사건을 1년 이상 확정되지 않는 상태로 끌고 갈 만한 이유가 있는지
- 위 사정이 없다면, 항소가 시간과 비용을 들일 만한 일인지
사건은 항상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해보지 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돌이켜 보았을 때 "그걸 왜 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해봄직한 영역'과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은 영역'을 솔직하게 구분해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나은가요?
A.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항소심이 진행되고,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는데 나만 항소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이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곧 항소의 실익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비용과 시간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Q. 벌금형으로 항소하면 항소심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마다 차이는 있으나, 최근 실무상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건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Q.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낮추면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형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므로, 벌금형이라면 액수와 관계없이 등록기간은 같습니다.
Q. 그렇다면 벌금형에 대한 항소는 언제 의미가 있나요?
A.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에 따라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 요건을 갖춘 경우, 1심 이후 합의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항소의 실익이 있습니다.
8. 맺음말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무죄를 다투는 것도 아니고 선고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이나 벌금 액수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도 없다면, 굳이 스스로 항소하여 1년 이상 재판을 이어가는 것은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항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게 되는 것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벌금형 항소, 검사 항소 대응, 선고유예, 성범죄·스토킹범죄 벌금형에 따른 공무원 임용 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등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