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상황: 오랜 기간 상대방과 금전거래를 해 오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범죄사실과 무관한 행동까지 모두 고소장에 적고 싶은 경우
- 쟁점: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되는지 불분명한 내용까지 고소장에 모두 적어 제출하는 것이 고소인에게 유리한지
- 결론: 고소장에는 형사법적으로 죄가 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이나 감정적인 주장은 고소장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무고 주장 등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성범죄 등 고소대리 및 피의자 변호 사건 다수 수행)
1. 고소하려는 분들은 상대방의 모든 것이 밉습니다
고소를 결심한 분들은 대부분 많이 화가 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려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상대방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고소장에 적고 싶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 "그때 제 휴대폰을 몰래 본 것 같습니다."
- "저희 집 앞을 서성거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 "증거는 없지만,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고소장에 모두 적어 제출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2. 고소장에 적기 전에 걸러야 할 두 가지 기준
채다은 변호사는 고소장에 어떤 사실을 넣을지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를 1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1)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정말 죄가 되는가
상대방의 행동이 불쾌하거나 괘씸하더라도, 모든 행동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 그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죄가 되는지 판단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고 납득할 만한 명확한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백, 메시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촉'이나 '추측'만으로 적은 내용은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3. 근거 없는 내용이 고소인에게 불리한 이유
(1)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고소인에 대해 받는 첫인상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바로 부르지 않습니다. 먼저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이 적어 낸 내용이 사실인지, 추가로 확인할 혐의가 있는지 정리한 다음에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근거 없는 주장이 가득하다면, 수사관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증거도 없는데 수사가 어렵겠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작 증거가 확실한 핵심 범죄사실까지 함께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줍니다
최근에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미리 열람한 뒤 조사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 증거 없는 주장이 적혀 있다면, 피고소인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나를 고소했다"며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거나, "고소인은 원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고소인의 진술 자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까지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고소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점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4. 실제 사례: 10년 넘는 금전거래 중 '한 건'으로 고소를 특정하다
채다은 변호사는 최근 사기 사건의 고소인 측 대리인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금전거래를 해 왔고, 기존 고소장은 의뢰인이 채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작성하여 제출된 것이었습니다.
기존 고소장에는 그동안의 거래를 모두 엮어 10억 원이 넘는 금액 전부가 사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고소장을 두 번이나 읽었지만 고소하려는 부분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며 난감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소인에게 매우 불리한 구성이었습니다. 오랜 거래 기간 중 피의자가 원금 등을 일부 상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묶어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고소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채다은 변호사는 조사 자리에서 고소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은 특정 일자에 이루어진 출자금 부분에 한정하여 사기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피의자가 출자를 권유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자신의 회사 명의와 소유 건물의 명의를 모두 타인에게 이전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전의 거래는 차치하더라도, 해당 출자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편취하려 했다는 점을 객관적 사실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고소 사실이 특정되자 비로소 조서 작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가 강조하는 원칙: 감정이 앞서면 고소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서를 작성하다 보면, 고소장이나 상담 당시의 내용과 조금씩 다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크게 느끼고,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며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사실관계를 부풀리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덧붙이게 되면, 그 부분이 상대방의 반박 자료로 드러나는 순간 핵심 범죄사실을 포함한 고소 내용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고소장과 다른 부분을 조서 작성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여 확정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고소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다소 불안해했습니다. 더 강하게 말하려 했는데,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나니 주장에 힘이 빠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이 사기죄 성립에 중요하고 어떤 사실이 덜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고소인으로서는 '상대방을 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소의 힘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사실의 정확성에서 나옵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해 두고, 의뢰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결국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 채다은 변호사는 확정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와 인과관계에 따라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의 주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더 세게' 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던 의뢰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날 확정한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검찰과 재판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의 잘못이 열 가지인데 증거가 있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나머지도 다 적어야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A. 권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에는 죄가 되고 증거가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없는 내용은 오히려 고소장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Q. 증거는 없지만 꼭 말하고 싶은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소장에 모두 담기보다는, 고소인 조사 때 진술하거나 이후 별도의 진술서나 의견서로 보충하는 방법이 낫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느 단계에서 제출할지는 사건 전체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제출한 고소장에 불필요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고소 범위를 다시 특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핵심이 되는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맺음말
고소장은 화를 분출하는 문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밉더라도 형사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고, 핵심 범죄사실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고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고소대리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각색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고소대리,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조사 동행, 무고 대응 등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