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 300만 원)된 후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건에서, 채다은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진행 경과 | 약식기소(벌금 300만 원) → 정식재판 청구 → 1심 → 항소심 |
| 담당 변호사 | 채다은 변호사 (항소심 변호인) |
| 핵심 쟁점 | 1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 |
| 결과 | 항소심 선고유예 |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진행 중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왜 이 사건이 중요했는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등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스토킹을 그만큼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2023. 7. 11. 개정법 시행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합의는 오직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 내고, 이를 재판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3.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된 직후, 1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① 피해자 측과의 소통 재개
1심에서 끊어졌던 연락을 다시 이어 가기 위해 피해자 측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면서도,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② 진심 어린 사과 전달과 원만한 합의
오랜 대화 끝에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결국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③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
합의 사실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유죄 확정 시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선고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어 두었다가, 2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제60조).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불이익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한마디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에 따라 오히려 추가 피해로 비칠 위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다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가 축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구체적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다양한 사건을 직접 다뤄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023. 7. 11.부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는데 항소심에서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본 사례처럼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채다은 변호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스토킹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혐의 대응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공판 및 항소심 변론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