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매장의 창고에서 직원과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흉부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다투겠다며 채다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변호사의 판단
(1) 무죄 주장이 아닌,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전략
상담 당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과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무죄 주장을 고수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사건 수임의 전제로 제시하였고, 다수의 판례와 유사 사례를 근거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2) 행위 태양과 상해 결과 사이의 간극에 주목
한편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1회 가격한 것에 그쳤으며, 당사자 간 체격 차이도 크지 않아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할 만큼 강한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결과의 중대성에 비해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3) 형사와 민사의 동시 해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치료비,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손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더하여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는 ①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 ②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배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의 재산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피해자 측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오랜 기간에 걸쳐 연락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선고유예 → 검사 항소 기각 → 선고유예 확정
정식재판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민사소송까지 취하된 점,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선고유예는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였고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꿈만 같다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 약식명령 불복과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선고유예의 의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형법 제59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벌금형과 달리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현실적인 변론 전략: 증거관계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민사 일괄 해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민사소송 취하와 형사사건 선처를 동시에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6. 맺음말
상해죄는 상해 결과의 정도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행위의 경위와 태양,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벌금형보다 유리한 선고유예까지도 가능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무죄 주장의 실익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상해·폭행 사건,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선고유예·기소유예 등 형사사건 및 형사합의·손해배상 민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