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상해 혐의, 피해자 진술과 제출자료의 불일치를 짚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사건 요약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해당 업소의 유흥접객원은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가락을 자신의 신체 내부에 삽입하여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112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유사강간상해죄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뒤따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목격자나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둘째,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신고 당시 작성한 진술서와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혐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3.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전반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혐의 부인 입장의 일관된 정리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진술 번복이나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 고소인 측 진술과 제출자료의 불일치 분석
  피해자가 112 신고 당시 작성한 진술서와 이후 제출한 자료를 대조하여, 두 자료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법리의 적극 개진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출석 및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피해자가 112 신고 당시 작성한 진술서와 제출한 자료가 서로 부합하지 않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중대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이 사례가 보여주는 점

유사강간상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1. 피의자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고소인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사이의 모순은 혐의를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검찰 송치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사강간상해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범죄입니다.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Q. 혐의를 부인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하나요?
A.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을 분석하여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신고 당시 진술서와 제출자료의 불일치를 짚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7. 맺음말

유사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로, 혐의만으로도 피의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유사강간·유사강간상해,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범죄 피의자 변호, 수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대응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