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
- 혐의: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즉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온라인복권(로또)을 판매하게 한 혐의
- 쟁점: 판매인이 고용한 직원의 복권 판매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의 영리 목적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온라인복권은 누구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또와 같은 온라인복권은 복권사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배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인이 아닌 사람이 판매권을 빌려 복권을 파는 이른바 '제3자 판매'는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판매인 입장에서는 판매계약 해지라는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2. 법률과 실제 운영 기준 사이의 간극
문제는 법률 조문과 실제 판매 현장의 운영 기준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률은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의 영리 목적 판매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판매인이 아닌 제3자, 예컨대 판매인이 고용한 직원이 복권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판매인 혼자서 영업시간 내내 매장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원을 통한 정상적인 판매와 판매권을 빌려준 불법 제3자 판매를 구분하는 것이 이러한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복권수탁사업자와 온라인복권 판매인 계약을 체결하고 복권판매업을 해 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뢰인이 한 편의점 점주에게 로또 판매를 위탁하고, 점주와 그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게 한 뒤 대가를 지급하였다며 의뢰인을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일반인에게 복권및복권기금법은 매우 낯선 법령이고,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관련 법리의 모순 지적: 법률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영리 목적 판매를 예외 없이 금지하면서도, 복권위원회는 일정 요건 하에 제3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찾아내, 법률과 운영 기준 사이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2) 고용관계에 대한 주장 정리: 점주와 종업원이 판매권을 넘겨받은 독립적인 판매자가 아니라, 의뢰인이 복권 판매를 위해 실제로 고용한 직원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의견서 제출: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범의도 없었다는 점을 담은 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담당 검사는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게 하였다거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판매인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로또 판매인이 직원을 고용해 복권을 팔게 해도 되나요?
A. 복권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판매인이 고용한 직원의 판매가 허용됩니다. 다만 실질이 판매권을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 제3자 판매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면 곧바로 처벌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발은 수사의 단서일 뿐이고, 수사기관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소명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복권법 위반 사건은 언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나요?
A. 복권및복권기금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법률, 시행령, 복권위원회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맺음말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판매 형태만으로 위법 여부가 단정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률 조문과 복권위원회의 운영 기준, 판매 현장의 실질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판매인과 실제 판매자 사이의 관계가 고용인지 판매권 대여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관련 법리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로또 제3자 판매·판매 위탁 고발 등 행정형벌 및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