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
-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쟁점: 현행범 체포 직후의 진술 방향 설정,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로 인한 추가 혐의 우려, 신속한 피해자 합의
-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불법촬영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벌금형이 있기는 하지만 법정형 상한이 높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만취 등으로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촬영 사실을 인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피해자를 촬영한 경우 수사기관이 사안을 더욱 엄중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2. 휴대전화 임의제출, 무엇이 불안한가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대부분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세무 관련 자료가, 그렇지 않더라도 금융자료, 주변인의 개인정보, 과거에 내려받은 음란물, 사적인 대화나 사진 등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일상의 기록 하나하나가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촬영 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되며,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즉, 임의제출을 하더라도 제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포렌식 과정에 참여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특히 필요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던 중 노상에 만취한 상태로 있던 초면의 여성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가족의 도움으로 급히 채다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상태여서 촬영 이외의 다른 혐의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진술 방향의 정리와 조사 동석: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2) 휴대전화 자료에 대한 조언: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압수 범위와 절차상 권리를 설명하고, 추가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3) 신속한 피해자 합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사건 초기에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4)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성실하게 생활해 온 청년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초기에 합의가 이루어진 덕분에 처분도 빠르게 내려졌고, 의뢰인은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떤 교육을 받나요?
A. 성범죄의 경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20시간의 교육을 평일 3일에 걸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일에만 진행되므로 직장인이라면 휴가나 연차 사용을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Q.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이 볼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고,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제출 범위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휴대전화 제출 범위, 합의 시점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7. 맺음말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라는 개인 정보의 집약체가 증거가 되는 만큼,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휴대전화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고, 제출 자료에 대한 조언을 받으며, 신속하게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 체포 사건, 휴대전화 임의제출·디지털포렌식 대응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