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
- 혐의: 형법상 준강간
- 쟁점: 고소인이 음주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준강간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즉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기억이 없다'는 것과 '항거불능'은 다릅니다
준강간 고소 중 상당수는 고소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장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블랙아웃(Black out):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이후 그 기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
(2) 패싱아웃(Passing out):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잠이 들어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사후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시 고소인의 실제 행동과 상태가 객관적으로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늦은 시간 번화가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고소인을 우연히 만났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의뢰인의 거주지로 이동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이른 아침까지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만 기억나며, 다음 날 오후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로 정신을 차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소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많지 않아, 당시 고소인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분석: 두 사람이 이동 중 들렀던 편의점의 CCTV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영상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팔짱을 끼는 장면, 의뢰인의 옷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당시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2) 제3자 진술의 활용: 건물에 들어갈 당시 상황을 목격한 관리인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고소인이 만취하여 부축을 받는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리인은 고소인이 '술을 마셨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3)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 고소인의 기억 상실은 블랙아웃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객관적 정황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유리한 정상의 적극적 주장: 사건 전후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후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준강간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메시지 내역, 결제 기록 등 당시 상대방의 행동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A. 그렇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단계부터 유리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맺음말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강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는 것이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당시 상대방의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및 수사 단계 대응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