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
- 혐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쟁점: 신체 접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 존부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첫 조사부터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이 때문에 길거리에서 순간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추행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추행의 고의 없이 우연히 발생한 접촉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히 목격자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진술 내용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가 혐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 겸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한 가게에서 나오는 여성을 보고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걸어 나오는 여성의 앞에 서서 팔을 들어 올리며 "저기요"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그 자리에서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채다은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신체 접촉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첫 조사부터 변호인 입회: 의뢰인이 조사 전에 사무실을 찾은 덕분에,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이 고착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면밀한 분석: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두 차례 진술하면서 의뢰인의 행동을 표현한 단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3) '쓸었다'는 표현에 주목: 피해자는 처음부터 '만졌다'가 아니라 '쓸었다'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팔을 올렸다 내리는 과정에서 의뢰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 외투 소매 등 옷자락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쳤을 가능성을 도출하였습니다.
(4) 객관적 자료를 통한 논리적 소명: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입었던 외투의 사진과 피해자 진술 내용을 대조하여, 피해자가 옷자락의 접촉을 손에 의한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가 생기거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길에서 잠깐 스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판례상 기습추행은 유형력의 정도를 따지지 않으므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의 변화나 실제 상황과의 불일치를 정확히 짚어내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회 조력을 받는 것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7. 맺음말
강제추행 사건, 특히 길거리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접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 하나로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일수록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함께하고, 피해자가 사용한 단어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제추행·기습추행 무혐의 대응, 경찰 조사 입회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