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방실침입, 재물손괴
- 의뢰인: 한국을 단기 방문한 외국인 대학생 (구속 상태)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정식 선임, 경찰 조사 동석부터 재판 종결까지 수행)
- 결과: 피해자 전원과 합의, 집행유예 선고 후 본국 출국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던 외국인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숙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투숙객이 묵고 있던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에 손을 얹고 말을 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객실로 착각하여 다른 객실의 문을 두드리다가 문 손잡이를 파손하였고, 이에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은 의뢰인은 숙소를 옮겼으나, 이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자국 대사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채다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벌금형이 없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외국인 피의자의 출입국 문제
외국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설령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입국금지 등 출입국 관련 불이익이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 상태가 길어질수록 학업과 생활 기반이 있는 본국으로의 복귀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③ 언어 장벽
의뢰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여 수사 절차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동석
채다은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언어적 어려움이 있는 의뢰인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신속한 합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으므로, 각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내에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절차 단축을 위한 적극적 요청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의 목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채다은 변호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신속한 기소를 요청하였고, 기소 직후에는 법원에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의 신속한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의뢰인과 같은 구치소 방에 수용되어 있던 다른 수용자가 아직 기소되기도 전에 의뢰인은 판결 확정까지 마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채다은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맺음말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특히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출입국 문제와 구속 기간이 직결되므로, 합의뿐만 아니라 수사·재판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는지가 대응의 핵심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조사 단계의 조력,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그리고 송치·기소·공판 각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절차 단축 요청이 의뢰인의 조속한 귀국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주거침입강제추행·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국인 피의자 형사사건, 구속 사건 및 피해자 합의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