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1심 벌금 700만 원 → 항소심 선고유예｜공무원 당연퇴직 위기 벗어난 사례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의 부당성을 짚은 끝에 선고유예를 받아 공무원 신분을 지켰습니다.
의대생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성공사례 | 1심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 항소심 선고유예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의 부당성을 짚은 끝에 선고유예를 받아 공무원 신분을 지켰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1심 실형 후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검사만 항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항소심 중 피해자와 합의하고 직권 심판 법리를 주장하여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검사만 항소하였더라도 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혐의,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영상통화로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지시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직접 접촉이 없어도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채다은 변호사가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日本在住の依頼人による相続放棄審判請求の受理事例 ― 韓国に入国せずに進めた相続放棄
日本に居住する兄弟が父親の死亡の事実を後になって知り、相続放棄を依頼した事件です。チェ・ダウン弁護士は日本で発行された印鑑登録証明書や委任状などの書類を事前に検討したうえで家庭法院に提出し、依頼人らは韓国に入国することなく相続放棄の申告を受理されました。
外国人観光客の住居侵入強制わいせつ・房室侵入・器物損壊事件 ― 被害者全員との示談成立後、迅速な裁判により執行猶予
韓国旅行中に泥酔し、他の宿泊客の客室に侵入して罰金刑のない住居侵入強制わいせつ等の容疑を受けた外国人大学生の事件です。チェ・ダウン弁護士は取調べへの同席、被害者全員との迅速な示談、手続短縮の働きかけを行い、執行猶予判決を獲得して依頼者の早期帰国を実現し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