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비원인 의뢰인이 공연음란죄로 약식기소되자, 채다은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생업을 잃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1심 선고 전 합의가 없으면 실형과 법정구속 위험이 큽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합의 노력과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을 피하고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방송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사건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반론보도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 전한 보도의 사실적 주장 해당성과 취재 부족, 반론보도 요건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 결과입니다.

1심에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700만 원이 인정된 사건에서, 채다은 변호사는 피고 언론사와 기자를 대리하여 기사 전체의 취지와 맥락을 근거로 보도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연인 사이라도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촬영물 삭제 소명,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공무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당연퇴직 위기에 놓였으나, 채다은 변호사가 정식재판에서 합리적인 범위의 합의와 정상 자료 준비를 조력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냄으로써 공무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